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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살 어려진다고요?"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라늄버블티 2023. 5.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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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는 나이', '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며 발생하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줄곧 '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해 오던 우리나라에 정말 큰 변화를 불러올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이미지만 참고하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본문의 내용은 이미지 로드에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만 나이란 무엇일까?
2.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법령 근거
3.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4. '만 나이 통일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5. 마치며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란 무엇일까?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연도가 지날때마다 나이를 1살씩 더하는 '연 나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다음으로, 만 나이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한 법령 근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법령 근거

만 나이 통일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작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이미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1 = 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년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 활용 설명 이미지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생년월일 -1 = 현재나이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90년생이고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023 - 1990 - 1을 하면 32살이 되겠죠?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연도 - 생년월일 = 현재나이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99년생이고 이번연도 생일이 지났다면 2023-1999를 하면 올해 24살이 되는 겁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만 나이 통일 혼란사례 1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혼란사례 2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혼란사례 3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혼란사례 4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혼란사례 5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혼란사례 6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위 이미지 자료들로 보신 것과 같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세 가지 나이법으로 발생하던 혼선과 행정적·법적 착오로 인한 분쟁이 만 나이법으로 통일되어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마침 슬라이드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공공누리 / 법제처

 

마치며

세 가지 나이법을 교차로 사용해 오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이 되어 더 이상 행정적인 착오나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6월 28일부터 나이가 한 살 줄어든다는 것에 괜히 젊어지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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